주민생명 위협하는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해야 > 정치경제

주민생명 위협하는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해야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로는 안 돼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7월 17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장에게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

김의원은 불법 증축한 덕풍동 소재 7층 건물을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옥상 불법 증축으로 화재 등 비상 시 옥상으로 나갈 수가 없도록 돼 있어 불법을 방치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세월호 사건도 민간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올해 초 의정부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시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만이 아니라 강제철거 등 실질적으로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후 결과보고를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불법건축물은 30여 세대가 거주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민원이 발생, 올 해 1월 3,88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6월 고발된 상태다.

2015. 7. 20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