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교육재정개혁, 교육 예산 확대 약속은? > 정치경제

박근혜 정부의 교육재정개혁, 교육 예산 확대 약속은?

<국회의원 김태년 "성명, 전문">

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교육개혁을 4대 구조개혁의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따른 세부 과제로는 자유학기제, 공교육 정상화, 교육재정개혁, 일·학습병행제, 선취업 후진학, 사회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 6개 개혁과제를 언급했다.  

미래 세대를 키워내는 교육재정에 대한 투자 확대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일 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직접 투자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담화문 속에 교육재정개혁의 세부 내역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축소되었고, 재정수요 예측은 번번히 어긋나 2015년에만 해도 예측대비 예산액이 10조원이나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연초부터 교육재정 확대가 아니라 축소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다.

또, 정부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전가시켜왔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은 계획조차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용없는 교육재정 개혁 주장은 가뜩이나 교육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계획은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재정은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은 시도교육청에 대한 교육비 부담 전가가 아니라 중앙정부 책임 확대와 교육 예산 확대가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 사회 통합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교육 예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2015년 8월 6일(목)국회의원 김태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