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파행 > 정치경제

다수당의 횡포로 인한 상임위원회의 파행

새정연, 조례안 단독 처리에 이은 상임위원회 보이콧까지다수당의

독재 정치 심각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변인' “전문“

제7대 성남시의회가 회기 중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 의원들의 보이콧과 단독표결로 상임위원회의 파행을 맞아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10회 임시회에서 등원을 거부한 새정연 의원들을 기다리는 새누리당 의원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을 배제한 채 조례안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지난 18일 제2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새정연 소속 의원 5명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석하기도 전에 단독 의사진행으로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버렸다.

이는 지난 1년 간 이뤄졌던 여.야의 초당적 의정활동을 거스르는 행태이자 상임위원회의 순기능인 절차적 합의를 깨트리는 정당 정치의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산후조리지원 의료 영역 구분 논란을 매듭짓지 못 한 상태에서 관련 기관인 보건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새정연 소속 의원들은 다수당의 힘의 논리를 앞세워 조례안을 단독 강행 처리해 버린 것이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조례안 심사가 시작된지 26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회 중이다.

이는 상임위원회 동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3명의 새정연 의원들의 집단 등원거부로 불거진 일이다.

제210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13시간이 넘는 ‘릴레이 심사’에도 불구하고 새정연 의원들이 ‘성남시민순찰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부결을 예단하면서 돌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해버렸다.

성남시의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정연 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당을 떠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제7대 성남시의회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반민주적 독재 의사결정이다.

이에 새누리당 협의회 의원 일동은 그동안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묵묵하게 새정연의 수적 우세를 앞세운 힘의 논리를 참아 왔지만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다수당의 힘의 논리를 앞세운 또 다른 이름의 횡포이자 폭거, 독재 정치의 폐단을 막고 민주적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협의회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하나. 상임위원회의 단독 의사진행으로 의회 파행을 몰고 온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관근 문화복지위원장은 사퇴하라!하나. 단독 표결로 진행된 조례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하라!하나. 새정연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중단하라!

2015. 3. 19 / 시민프레스 편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