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을 위한 첫단추 5.24조치 해제 촉구 > 정치경제

‘통일대박’을 위한 첫단추 5.24조치 해제 촉구

성남시의회 5.24조치 해제 촉구결의안 심의예정

성남시의회가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 20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어지영 의원(정자1동, 2동)은 ‘남북교류 확대 및 5.24 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성남시의회 어지영 의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의 비전과 방향에 대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을 위해 민간차원의 지원과 협력 등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의 통로를 만들어 나가자’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남북교류의 장애물인 5.24조치의 해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다.

5.24 조치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의 잠정적인 중단조치를 말하는 것으로서 ▲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전면 불허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 중단 ▲민간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 시절의 잘못된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통렬한 후회와 반성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교류 협력 증진과 발전을 위해 ‘통일 대박론’을 제시한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5.24조치 해제 촉구 결의안에 남북교류의 협력과 확대를 위해 5.24조치의 전면 해제를 요구함과 동시에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의 재개, 이산가족의 상봉 등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어지영 의원은 “정부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복합 물류사업인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5.24조치의 비현실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이다”며 남북관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지영 의원은 지난해 12월 성남시의회 제 208회 정기회에서 성남시의 남북교류 협력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과 기금마련 등을 역설한 5분 자유발언을 한바 있다.

2015. 1. 30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