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 정치경제

2013년도 결산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며.

 
의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남시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따져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결산검사란 성남시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집행부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쓰였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이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 및 부동산 경기하락, 지방재정 건전화,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환경 악화로 건전재정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세출총액의 규모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맞추어 균형있게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며, 부채축소 및 예산절감을 위한 세심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206회 정례회에서 펼쳐진 결산검사 심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지역발전과 재정운용의 목표와 전략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고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적당히 넘기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추후 사업의 성격과 추진상의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세밀한 투융자 심사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충분한 주민협의와 중앙부처 등과의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 예산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는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열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끝에 나름대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펼쳤다고 본다. 

다소 아쉬웠던 것은 아직 의회와 집행부간 정보공유,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며 의회와 집행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 현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교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장과 의회가 서로 믿음을 갖고 정책집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정책오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이번회기에서 삭감된 일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회 동의 과정을 거치길 바란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들은 이번 결산을 토대로 다가올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시정감시자로서 누구보다 세밀하게 살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고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성남시의원협의회

2014. 9. 30 / 박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