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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규제개혁위원회 본격 가동

기존규제 및 신규 ․ 강화규제 심사로 규제 20% 폐지키로



하남시는 13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 불편을 줄이고자 각종 규제를 심사할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규제개혁 추진전략 소개, 각 분야별 규제개선 안건 토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기존 및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심사와 규제개혁실태 점검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 기존규제 및 신규 ․ 강화규제 심사로 규제 20% 폐지키로

    
김복운 부시장과 한상영 하남시기업인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공무원 5명과 관내 기업, 건설, 건축, 주민생활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7명 등 12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김복운 하남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발굴 및 심사에 위원 여러분이 개혁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하남시는 477건의 자치법규 중 191건이 등록규제로 파악됐으며, 올해까지 등록규제 20%(37건)를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 5. 14 / 박용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