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철 도의원,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촉구 > 정치경제

임채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오늘(11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임채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의 73%인 9만 5천 명이 시가 25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들이 부담하는 평균 종부세액은 50만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세금폭탄론, 꼼수증세론으로 주민불안을 자극하고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대선구도를 세금심판론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 국민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투기는 억제하되 주택 실거주자와 실수요자는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종합부동산세 개선방안 및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방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빙자한 부자감세, 불필요한 종부세 폐지, 무분별한 중과세 폐지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민생중심 조세제도 개혁에 기획재정부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