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민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배치와 확충,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적극 행정 주문 > 정치경제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더불어민주당, 하남2) 의원은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적정배치 및 확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추 의원은 “최근 미사강변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통합학교 신설문제에 대하여 지역내 찬반 논란 발생 등 대다수가 과밀 해소에만 집중하느라 특수학생들의 문제점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가까운 학교를 두고 멀리까지 통학해야 하는 특수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련 수요조사를 요청했다.

추 의원은 하남·광주지역의 최근 3년간 특수교육대상자의 희망 배치 현황을 제시하며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1순위 배치 비율을 보면 보호자나 학생이 희망하는 근거리 교육기관에 배치가 안 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등 관계자들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다음으로 하남·광주지역의 특수교육 기관별 보조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당 보조인력이 한 명도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요구하는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도교육청 관계부서에서 특수교사를 포함한 특수교육지원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추민규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 중 아직도 특수학교 한 곳도 없는 곳이 12곳이나 된다”며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부지마련과 더불어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미사강변도시의 과밀해소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사강변도시 시민들과 공청회를 가지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