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꿈꾸고 희망을 일궈갈 수 있도록 "청년정책"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는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총 5회에 걸쳐 여성, 중소상공인, 청년, 안전/보건, 교육/보육정책 성과를 순차적으로 도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지난 2주간에 걸쳐 소개된 여성, 중소상공인 정책에 이어 세 번째 청년정책을 소개한다.

10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 입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년의원들은 의회 내에 자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도 집행부와의 정책정담회를 통해 청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고, 관련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활동에도 힘을 쏟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본 예산 심의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민생정책이 지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2022년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청년기본대출 지원금은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년기본대출은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둔 만25세이상 만34세미만 청년들에게 소득이나 자산 등과 관계없이 약 3% 내외의 낮은 이자율로 1인당 500만원씩 10년간 대출해주는 금융지원 정책이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했다. 이자 지원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청년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크게 본 사업이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기간 동안에 등록금과 학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기관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에 매달리기도 한다. 졸업을 하고 곧바로 취업에 성공해도 이미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 이마저도 취업이 계획처럼 되지 않는 청년들은 심적·경제적 부담을 더욱 크게 안을 수밖에 없다. 청년부채 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되는 대목이다.  

새롭게 시행될 청년기본대출 지원 정책이 청년들의 건강한 경제 활동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더욱 내실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가길 바란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11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군복무 중인 청년 병사들의 사고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해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전국 최초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전역때까지 지원을 받는 제도이다. 

보험금은 상해·질병 사망 시 3천만원, 골절·화상 진단 시 회당 25만원이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수술할 경우 건당 20만원이 지급된다.

2020년부터 시행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정책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반응을 불러일으킨 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도 본 예산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활동비의 부담을 덜어냈다. 2020년에는 최대 21만원이 지급됐고, 2021년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청년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협치하여 청년마인드 케어사업, 일하는 청년복지 포인트사업 확대, 경기도형 대학생취업브리지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에도 청년들이 꿈을 꾸고 희망을 일궈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