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 탄천 르네상스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가 4월 5일 오전  정자교의 난간 보행로가 무너져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 의원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희생자와 중상을 입고 치료중인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민주당은, 분당구 정자동에서 4월 5일 오전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각인 정자교의 난간 보행로가 무너져서 출근하던 4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20대 남성이 중상을 입어 치료중이라며, 내 딸을 살려내라는 고인 어머니의 울부짓음이 시민의 대변인인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자괴감과 아픔으로 가슴이 메었다"며,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조정식 의원은 성남시의 책임야당으로서 신상진 시정부의 안전관리행정에 대해 충분한 감시와 견제를 하지 못해, 안전 관리부실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민주당협의회 일동은 이에 안전한 성남시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수립과 함께 신상진시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협의회는, 최근 신상진시장이 인터뷰에서 (내가 시장된지 얼마안돼서...분당구청업무니까?) 라는 표현은 무한책임을 져어야 할 성남시장 입에서 해야 할 소리인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다"고 성토했다.

<전문>

첫째, 신시장은 모든 노후 교량, 육교 등 노후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와 정밀 안전진단을 즉각 실시하십시오.

분당은 입주 30년이 지나 주택과 상가, 공원 등의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난 교량이나 육교, 지하보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170개소를 4천 6백만원, 1개소당 27만원꼴인 정기안전점검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점검이었습니다. 안전점검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정밀점검도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큼의 예산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둘째, 탄천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신장진시장의 공약인 탄천르네상스사업은 이번 사고로 탄천에 교량들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여 안전이 담보된 탄천에 어울리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천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정자교 붕괴 전날에도 봄꽃구경 인파로 넘쳤습니다. 이날 비가 안왔으면 대형참사가 날뻔했습니다.

탄천에 대한 안전관리가 확인될 때까지 총300억 예산의 탄천르네상스사업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하여야 해야 합니다.

셋째, 신시장은 다음주로 예정된 2023년도 1회 추경에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예산들을 자진삭감하고 노후공공시설물에 정밀안전점검과 안전보강예산에 우선 투입하십시오.

2023년 정밀점검 예산은 20개 다리 2억원으로 다리 1개당 1천만원인데 비해 이번 1회 추경에 올라온 대표축제 예산만 15억이고 행사성 예산은 30억 정도입니다. 시승격 50주년 기념 행사들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입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에 이번 추경에서 민주당은 대폭삭감을 요청할 것입니다.

넷째. 분당구청 구조물안전과 안전점검행정과 위탁용역사, 담당공무원들을 간에 부정과 부실행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해야 해야합니다.

안전점검을 했다고 해도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점검이 잘못된 방식으로 이뤄졌거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안전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정자교는 작년 8월과 올해 3월에 이미 정기안전점검과 정밀검사결과가 양호하다는 판정을 받고도 무너진 것은 충격이며, 이는 성남시의 안전관리행정이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무너진 분당구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안전한 분당, 성남시가 최고의 행정목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상진 시장은 무한책임지는 자세로 일하십시오!

내가 시장한지 몇 개월 안되니까?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의 업무니까? 라는 막말은 성남시에 세금을 내며 성남시를 믿고 살고 있는 분당구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신상진시장의 언론인터뷰를 보고 시민들이 항의가 빗발칩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불특정 다수 시민이 피해를 입은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시설물 부실 관리 등이 원인으로 밝혀지면 자치단체장을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철저한 대책마련을 통해 성남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는 성남시를 위해 성남시의 책임자로서 무한책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협의회는 분당정자교붕괴참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겠습니다. 

정자교붕괴참사의 원인,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의 안전관리행정, 신상진시정부의 안전관리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과 유족, 병원에 치료 중인 시민께 사죄드리며,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