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 5분 자유발언 > 정치경제

 <5분자유발언 전문>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현. 수내 시의원 이기인입니다. 

시민 여러분, 좋은 정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달 11일,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연정’의 첫 사업으로 학생들의 ‘착한교복 입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경기섬유산업연합회가 MOU를 맺어 중소기업의 생산원단으로 만든 양질의 저렴한 ‘착한교복’을 보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이 전면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교복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두고 언론과 도민들은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학부모는 양질의 교복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교복구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학생은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으로 기호에 맞는 교복 선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섬유생산업계는 고품질 저비용의 원단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할 수 있으니 칭찬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착한교복’ 사업이야말로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무상산후조리원에 이어 이번엔 교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가 바로 그 것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니 무상교복조례는 무상산후조리원만큼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첫째, 특정업체의 독과점과 특혜시비입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위원회를 구성해 교복제공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은 민간 위원회의 직접 업체 선정은 특정업체와의 비위가 발생할 수 있고 업체와 위원 간의 사전 결탁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달, 약 15개월 간 1억 5천여만원의 시 보조금을 횡령하여 구속된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사건을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각 단체나 업체의 보조금지원을 심의하는 민간위원회의 검증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복학교주관구매제를 보면 이번 성남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야기할지 예측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급한 정책시행으로 인한 세금낭비입니다. 한 해 동안 성남시가 지원하게 될 무상교복의 예산은 자그마치 27억입니다. 경기도의 착한교복 사업이 실시되면 기존의 교복보다 최대 40%까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착한교복’ 사업과 연계한다면 한 해 10억여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값 세금으로도 양질의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두르는 것 입니까? 이건 마치 50% 세일을 앞둔 물건을 제 값을 주고 사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여러분 공짜 교복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상도 없습니다. 세금이 교복의 재원이기에 세금은 말하지 않고 무상만 부르짖는 정치권의 선심이 있을 뿐입니다.

단체장이 선심성 무상 정책을 말할 때 정작 성남시의 행복지수는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렴도 47위 성범죄 전국 3위 음주운전사고 전국 9위 추락사고 사상자 도내1위 여성 미취업자 도내2위 전셋값 도내2위 노인 평균자살자 도내 4위 무상논란 속에 가려진 성남시의 민낯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2015. 9. 14 / 시민프레스 편집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