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대안도, 없이 해체되는 성남형교육지원단” > 정치경제

성해련 의원,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반대 발언하는 모습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18일(화) 개회된 성남시의회 제281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 반대 발언을 통해 “그동안 성남형 교육을 이끌어 온 성남형 교육지원단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했다.

성해련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 ‘교육도시 성남’을 만들어 준 성남형교육지원단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지난 2015년부터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을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온 성남시만의 특화된 교육정책을 확실한 대안도, 방법도 없이 먼저 폐지하고 보자는 식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지도, 듣지 않고 조례가 폐지되기도 전에 성남형 교육지원단 조직 해체된 것은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하고 ‘성남형 교육지원단 하나 폐지하는데 이렇게 어렵나?’라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는 “당연히 어려워야지요! 신중해야지요!”라며 일부 의견을 일축했다.

성 의원은 “성남형 교육지원단은 성남의 교육을 걱정하시던 분들의 열정과 철학이 들어있다. 학교 교육 및 청소년 교육 현장을 오가며 지역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영 지원하는 전문조직으로 교육 주체와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남시민의 공론화 과정과 제대로 된 평가, 대안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인 조례 폐지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어서 성 의원은 “성남형교육지원단은 성남이 가지는 특수성을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지역의 협의체이자 지역교육 거버넌스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참여하고 접근하는 창구에 대한 대안도 없이 기관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운영 중심의 실무적인 접근은 도리어 교육격차와 기존의 고질적인 문제를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성남형교육지원단이 하던 일을 어떤 부서에서 누가 어떻게 진행할지 분명하게 말해달라. 폐지할 거면 확실한 대안을 만들어 놓고 폐지하라. 뒷걸음질하는 교육정책, 아이들 보기 부끄럽지 않냐?”라며 성남시 집행부를 향해 성남형 교육지원단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성해련 의원은“바로 오늘 성남의 교육이 사라지는 날입니다. 성남교육 50년사에 가장 치욕적인 날로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라며, 저 성해련과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의 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