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 키오스크 불편 해소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발의 > 정치경제

손님들로 붐비는 점심시간 , 시각장애를 가진 A 씨 (30 대 ) 가 음식점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시도했다 . 그러나 음성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키오스크 탓에 한참을 더듬거리며 헤매다가 결국 점심 식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

버스터미널역에 도착한 B 씨 부부 (70 대 ) 는 OO 시로 가는 티켓 예매를 위해 창구를 찾았지만 키오스크 외에 직원이 보이지 않았다 .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맸지만 예매가 어려워 결국 지나가던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다 .

스무디를 좋아하는 C 군 (7 세 ) 은 키오스크에서 혼자 음료를 주문해보려고 했지만 , 메뉴 버튼이 닿지 않는데다 음료명도 찾을 수 없었다 . 직원을 통해 직접 주문하려고 했지만 키오스크 주문만 가능하다는 말에 같이 온 누나에게 주문을 부탁해야 했다 .

위와 같은 경우 , 키오스크 사용을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 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 성남 중원구 , 국회 과방위 ) 은 9 일 ( 화 ) 무인정보단말기 ( 이하 ‘ 키오스크 ’) 를 설치 · 운영하는 경우 어르신 ‧ 장애인 · 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 ·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코로나 19 이후 ,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영찬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 키오스크 설치 현황 ’ 에 따르면 ,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 년 189,951 대 , 2021 년 210,033 대 , 2022 년 454,741 대로 3 년 사이 2 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 ’ 에 따르면 ,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 명 중 84.8% 가 (424 명 ) 이 ‘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 ’ 고 답했다 .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 (52.8%)’, ‘ 조작 어려움 (46.8%)’, ‘ 기기 오류 (39.1%)’ 순이었다 .

SNS 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 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 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윤영찬 의원은 “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 진짜 도움 ’ 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 ” 이라며 , “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