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 불법촬영ㆍ아동학대 범죄 DNA 수집 대상 포함 "DNA 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치경제

    백혜련 국회의원

지난 2010 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이하 “DNA 법 ”) 이 시행되면서 신속하게 범인을 특정하여 검거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장기 미제사건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이었던 ' 화성 연쇄 살인 사건 ' 의 진범이 뒤늦게 밝혀진 것 역시 수형자나 구속 수감자의 DNA 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DNA 법 덕분이었다 .

현재 DNA 법에서는 방화 , 실화 , 살인 , 약취ㆍ유인 , 강간ㆍ추행 , 폭력 행위 , 상습적인 강도 ㆍ절도 , 강도상해 , 보복범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 보호관찰명령 , 치료감호 선고 등을 받은 수형자 및 구속피의자의 DNA 감식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강력범죄 또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DNA 를 채취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

최근 불법 촬영으로 시작한 범죄가 살인 , 강간 등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불법촬영 범죄 역시 DNA 채취 대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 신당역 살인사건 ’ 의 전주환이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 역시 모두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아동학대 범죄 역시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범행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를 DNA 수집 대상 범죄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 작년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7 년에는 22,367 건이었던 아동학대 사례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 년도에는 37,605 건에 이르렀다 . 재학대 사례 역시 2019 년에는 전체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 비율이 11.4% 에 불과했지만 2021 년에는 14.7% 로 증가하였다 .

뿐만 아니라 입양한 8 개월 여자아이를 장기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 정인이 사건 ,’ 아이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르고 의자에 결박하여 벌주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를 학대하다 죽음에 이르게 한 인천에서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과 같이 아동학대 범죄 행태 역시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

이에 백혜련 의원은 10 일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상 아동학대살해 · 치사 ,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한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 .

백 의원은 “ 불법촬영의 경우 강간 ·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고 , 아동학대의 경우 재범률이 증가하거나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있어 , 범죄의 신속한 수사 및 철저한 예방을 위해 DNA 채취 대상 범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 며 , “ 더 이상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빠르게 범인을 검거하여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한다 ” 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