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결정 무시, 도당 반발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직 직무정지된 곽미숙" 독자행보 > 정치경제

지난해 12월 법원결정으로 대표의원직 직무정지된 곽미숙 대표의원

'곽미숙 지미연' 25일 도지사실 앞 소란 피며 김동연 지사에게 만나달라... ‘직무정지된 상황에서 무슨 자격으로?’ 논란

곽미숙 의원이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판결을 무시한 채 대표실을 점거하고 실질적인 대표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는 의원 신분으로 정작 본인은 법집행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같은 당은 물론이고 상대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대표의원직이 직무정지된 곽미숙 의원이 이른바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함을 걸고 벌이는 활발한 대내외 활동이 최근들어 보도자료를 통해 부쩍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에 사실상 불복하고 실질적인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됨은 물론 향후 총선에서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유인 즉,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무시해도 딱히 제재가 없다는 판단하에 국민의힘 경기도당이나 중앙당에서도 방기하듯 특별한 제재없이 반년여가 이어오자 대표의원 행위를 이어가는 곽미숙 의원의 태도가 국민의힘 경기도의원 전체 이미지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 탓이다.

이미 경기도청 집행부 및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억지부리며 막무가내식으로 의회파행을 야기해 각종 예산안 및 민생 조례안을 부결시킨 주범으로 대표의원직 직무정지된 곽미숙 의원 체제를 지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측도 곤혹스러워할 만큼 대화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불만들이 끊임없이 불거지며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하는 의회 집행부를 향한 불편한 시선들도 더불어 확산되는 모양새다.

지난 해 묻지마식 본회의 파행에 이어 상임위원회 파행까지 (같은 당 의원들조차 이유도 모른 채)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브레이크를 걸고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행태에 의회가 그들만의 놀이터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곽 의원과 친위세력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총선 대책이나 지자체별 예산 및 공약 지원 등과 같이 이들의 행보를 뒷받침할 만한 조직이나 활동 그리고 예산 등에 대한 실체가 없다는 점이다. 항간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자신들이 주무를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는 말들이 오가는 데 대해 현실적인 집행까지는 한계가 있다는 게 담당부서 직원들의 전언이다.

이를 반영하듯 25일에는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급기야 김동연 지사 집무실을 막무가내로 찾아가(쳐들어갔다는 표현도 나온다)는 행태를 보였다.

동료 도의원은 이런 소식에 "경기도지사의 정상적인 일정의 일환인 주재 회의마저 불식하고 지사실 문 앞에 주저앉아 저잣거리의 막가파식 농성을 벌인 곽미숙 의원과 지미연 의원의 행위는 법과 상식은 물론 정당정치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시정잡배들의 태도나 다름없다"며 혀를 차고 있다.

특히 곽미숙 의원의 오른팔격인 지미연 의원의 뒷배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 이어 도당의 지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곽미숙 의원의 독주와 그 친위대를 자처하며 도당에 독설을 내뱉으며 반발하는 데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김동연 지사를 주저앉히기 위해 당내에서 그들의 막무가내식 생떼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정치적 셈법까지 논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당 의원들은 불똥이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이에 반해 상대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도민 민생 예산과 조례안을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이들의 태도에 앞에서는 얼굴을 붉히고 뒤에서는 웃고 있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일각에서는 곽미숙, 지미연 두 의원의 김동연 지사 집무실 앞 깜짝 농성을 두고 큰 소리치며 자신들 몫으로 돌리려 했던 예산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 불가하다는 공직자들의 입장표명에 따라 무작정 떼를 쓰고 보자는 식의 발상이라는 시각이다.

한편, 25일 곽미숙·지미연 두 의원의 김동연 지사 집무실 앞 깜짝 농성의 배경으로는 자신들 몫으로 돌리려 했던 예산과 관련해 난색을 표하는 공직자들에게 보여주기식 언론플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경기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극심한 정국 혼란속에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민생대책과 관련해 대안제시없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스스로 총알받이가 되는 상황이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