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의 본분 잊은 민주당, 시민 안전과 복지는 외면... > 정치경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부재해,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 의원들만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

지난 6월 1일부터 제282회 정례회를 개회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가운데, 원활하지 못한 회의 진행으로 조례안의 제·개정과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긴급한 처리에 차질이 우려되어,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당 대표단의 협의로 정상적인 정례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6월 7일에 간담회를 갖자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 요청 역시 거절했다.

지난 제281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자교 사고가 벌어진 상황에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공사가 중요하다며 축제 및 시민 복지를 위한 예산을 거부했었다. 그렇듯 중요한 정자교를 포함한 안전 예산 편성이 제282회 정례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회의에 불참하며 예산 승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2023년도 제2회 추경 안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제2회 추경예산안 약 4조1406억 원 중 재원 대비 32.83%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점검 용역,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제설예산, 재난재해예비비가 포함되어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택시비 지원,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지원사업, 성남 전 시민 독감 예방접종 확대, 개방화장실 지원 등 복지 관련 예산도 잡혀있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외면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인 경제환경위원회와 행정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재해, 회의를 속개하지 못한 채, 국민의힘 의원들만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문화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속개한 상태로 각 부서 보고 및 질의와 토론으로 운영하고 있다.

행정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12년,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핍박받았어도 이렇게 회의를 회피하지 않았다. 시민의 대표는 민주당만이 아니라 타당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인데, 타 대표들이 회의를 못 하도록 막는 것이야말로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시민만을 바라보고 민생을 위하는 것이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최우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남시의회의 민낯은 민주당 위원들이 습관적으로 파행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을 볼모 삼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관철하려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책무부터 불이행하고 있는 민주당 위원에게 행정교육위원 사퇴와 의원직 동반 사퇴까지 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협의회는(대표의원 정용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보며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도 중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이번 회기를 보이콧하면 제2회 추경 안전 예산 및 복지예산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원하던 정자교 관련 특별위원회도 중단되어 진행할 수 없게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1층 로비에서 간헐적 농성을 하며, 시의회 앞 노상에서 시정질문을 한다며 의원의 품격을 깨는 볼썽사나운 행태를 하고 시 깃발 게양대에  “깨진 신뢰, 무너진 의회 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으로 정상화 시켜라”라는 플래카드까지 불법으로 붙여대고 있어 오가는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