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도 의원, “반복적인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 질타... 재정 건정성 제고 요청” > 정치경제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 덕풍1,2,3동, 미사3동)

하남시의회 임희도 의원(국민의힘 · 덕풍1,2,3동, 미사3동)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정책 제안 제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집행부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추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각 부서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드러난 공용차량 관리 부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집행부의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차량에서 운행기록과 주유량이 상식에 맞지 않게 작성돼 있고, 도착지와 업무 내용의 불일치 내역 등 다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임희도 의원은 공용차량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행되는 만큼 앞으로 전부서는 공용차량을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각 부서별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획조정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해마다 5개 연도를 기준으로 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기초데이터가 되는 세부사업계획안 작성 시 일부 부서에서 전년도 내용을 그대로 기입하는 등 소홀하게 작성됐다”며, “총괄부서인 기획조정관에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 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어, ” 통합성과관리(BSC)는 인사제도와 연계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각 부서 지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법무감사관에서 지난해 7월 실시한 ’2021년 출납사무검사‘ 당시 일부 부서는 지적사항이 없었으나, 실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적된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같은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사”를 당부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 ▲상품권 수불부의 금액, 수량 및 수령인 날인 미기재 ▲업무추진비 시 홈페이지 미기재 ▲예산과목에 맞지 않는 물품 구입 등이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재 하남시 공공근로사업이 주차안내 등 단순업무에만 머물러 있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일자리사업도 서울시처럼 특화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통하남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134개 이상의 충분한 업체가 입점되었고 이제는 입점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전략이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일자리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새로운 면접기법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시대 물결을 따라기 위해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이 AI면접관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하남해냄센터에 AI면접관을 활용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SNS 등 홍보 활동과 공유주방 등을 활용한 체험형 취업교육공간 구축의 아이디어도 추가 제시했다.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는 공유재산에 태양광시설을 축조하려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절차의 3가지 미이행 사항”을 지적하며, “추후 미이행 사항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보고 할 것”을 주문했다. 

3가지 지적사항은, ▲태양광시설 축조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동의 절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의무의 해태 ▲사업자로부터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허가 ▲끝으로 태양광시설같은 제조업은 자택을 본점소재지로 할 수가 없는데 관련 업체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본점소재지가 자택인 공공주택으로 등록 등이다.

세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외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과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의 용도 등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법령에서 규정한대로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주민의 욕구 및 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이를 수립 후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향후 공식 안건으로 제출하여 의회에 보고하기”를 주문했다.

또한, “제목과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많다며 계획 수립시 철저한 확인을 통해 잘못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동돌봄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수적이나, 부서가 제출한 지도점검표를 감사해본 결과 점검자의 서명이 누락되고, 점검 날짜가 오기입되는 등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화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향토유적지를 방문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고, 시의원인 저도 찾기 어려운데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냐“며, ”시민 누구나 쉽게 향토유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추가 안내이정표 설치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사적으로 등록된 하남미사리 유적지도 나무고아원 안내판에 표시가 안 돼 있어 미사리유적지가 어디인지 알기가 힘들다”며, “관련 조형물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유적지를 찾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엘리트 체육 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며, 전문체육인을 꿈꾸는 관내 학생,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돼야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그동안 과밀학급에 정책이 집중됐는데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원도심과 농촌동의 과소학급 문제도 미리미리 대처해야한다.”며,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고민하여 좋은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서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세미도서관은 어린이특화도서관의 특성상 부모가 아이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주차면수 부족으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어, 이용률이 타 도서관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 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임희도 의원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행감에서 ▲건전한 재정 확립을 위해 예산의 집행 ▲철저하고 투명한 행정절차에 방점을 두고 감사에 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