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문제점과 지방도 315호 관련 완료되지 않은 협약 기사화 지적 > 정치경제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보라동,동백3동,상하동)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 중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곡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주식회사 신삼호가 '용인메디폴 일반산업단지'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여러 차례 이름을 변경하고 농업저수지인 지곡저수지를 일반저수지로 용도 변경하는 등 무리하게 인허가 절차를 강행했으나, 2016년, 2018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적인 면에서 부적합, 입지 재검토'라는 검토 결과가 나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1년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로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놓고, 2023년 개발업체의 사업성을 위해 구역 계획을 전면 재배치하고, 기존 바이오 업체 대신 반도체 업체를 50% 이상 입주시키는 등 새로운 사업으로 목적을 변경하여 올해 5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심의를 통과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구역 및 사업 목적의 완전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는 기존 사업의 내용 변경으로 인한 인허가 과정만 따르면 되며, 행정절차 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차례 환경영향평가에서 '입지 재검토'라는 일관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산단 이름 및 구역 계획 등을 교묘하게 변경하며 인허가를 추진해 온 개발업체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스럽다며, 한강유역환경청 의견의 근본 취지를 잘못 해석하지 말고 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도 315호선의 협약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지방도 315호 사업이 이미 완료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의 모든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기사화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을 위한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