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청참권,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추진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참권(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은 26일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제도적 방안 마련을 통한 선거연령 하향 등 청소년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용역수행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남미자 박사는 “10대 혹은 20대 초반부터 정치인 입문이 활발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선거권이 16세부터 보장된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활동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승호 회장은 “모든 선거가 이해당사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교육감 선출 또한 교육주체인 청소년들에게도 선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구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결정에 좋은 제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회장인 문승호 의원을 비롯한 김진경 의원, 이은주 의원, 황세주 의원, 최민 의원, 장한별 의원,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한혜주 장학관, 박병문 장학사 등이 참석했다.

청참권 연구회는 경기도의회 의원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구회가 발주한 ‘청소년 정치 기본권 보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용역’은 수행기간이 3개월로 2023년 9월 22일까지 연구가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