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민주당)대표의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적용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성남시 기후중립도시 정책연구회' (회장 조정식)은 7. 6.(목) 오전 10시 성남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성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적용방안'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보고회에는 조정식 회장을 비롯해 정용한 의원, 최종성 의원, 박경희 의원, 고병용 의원, 강상태 의원, 이준배 의원, 정연화 의원, 서희경 의원, 박종각 의원, 정책연구용역사 (사)한국기후환경원 전의찬 원장, 이성규 연구소장, 성남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전의찬 원장은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수행 경과를 보고한 후, 2020년 12월 수립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성남시 2023년 예산안 분석 결과 및 성남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적용 시사점에 대해 보고하였고, 향후 유형별 대표적인 사업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평가와 배출량 감축방안 제안을 위해 기 준공된 유사사업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국가재정법」및「국가회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도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한 재정제도 도입 및 정책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성남시 기후중립도시 정책연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성남시의회 시의원님들과 성남시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