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은채 의원, 시 예산 집행 적정성과 역세권 사업자 선정 "투명해야" > 정치경제

광주시의회 업무보고 참고자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업무보고에 앞서 광주시의 발전과 홍보에 수고해 주는 시장을 비롯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광주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광주역세권 사업자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방향에 관련하여 꼼꼼히 따졌다.

<전문>먼저 풀예산 집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은 법적 근거는 없으나 재정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 세부 지출 항목이 명시되지 않고 편성된 예산을 말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광주시의회는 2023년 광주시 당초 예산 심의 시, 예산한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집행에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부작용을 우려하면서도 최소한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편성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때, 광주시의회가 풀예산에 대해 인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각종 시정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예측하지 못한 시급한 사업

둘째, 국도비 공모사업 사전 준비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등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간 광주시의 풀예산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심의 과정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탄소중립기념식 홍보부스 설치, 시민공감 토크콘서트, 세계물의날 기념식 및 경안천 클린데이 행사 등은 풀예산을 사용할만큼 긴급했던 행사들입니까?

사전에 충분히 계획하지도 않았던 행사 등을 위한 풀수용비 집행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이처럼 풀예산이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사용되면서 정작 긴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시의회의 까다로운 예산승인 절차를 피해 가려고 풀예산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풀예산이 시의회의 예산심의권한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시가 주요현안을 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추진하는 꼼수로 보입니다.

또, 도로관리과 보행환경개선사업은 현장 여건 반영을 이유로 예산을 임의대로 가감하여 집행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예산 심의를 받았다고 집행부 스스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광주시는 교통, 교육, 문화 등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사업과 같은 대형사업 등이 산재해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 하락과 부동산교부세입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에도 먹구름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일회성 행사에 풀예산을 앞다투어 집행하는 행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의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더욱 빈틈없이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합니다. 

풀예산을 사용 시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 사업별로 심의받은 예산을 부서에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을 ‘관행’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집행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능멸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의회의 상호감시와 견제 기능을 근간으로 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방세환 시장님께서는 광주시의회에 정중히 사과하시고, 예산 집행 과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 무엇이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주역세권 사업자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방향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은 역사 주변의 토지이용을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광주역이 광주시의 중심 거점이 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광주역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역중심의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함께 철도와 환승편의성 강화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2021년 12월 광주시 철도연계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한 기본구상을 도출하였으나 경기도 환승센터 투자우선 순위가 장기계획 D등급, 16위로 사업 시행이 언제 추진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이번 상업·산업용지 개발사업 공모 선정 시 복합환승센터 구축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과감히 제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민간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발생 되는 매각 수입의 예상 가격과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