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호 도의원, ‘학교 내 민주적인 행정업무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위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좌장을 맡은 ｢학교 내 민주적인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7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하고 유튜브 최고시청자 600여명이 시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1를 맡은 경기과천교육도서관 기획협력팀 문정희 팀장은 직종별 조직몰입도를 설명하며 조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고 업무분장으로 인한 갈등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은 동등한 학교 운영 주체로써 상호가 협력해야 학생들의 희망찬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2를 맡은 전국교육공무직노동조합 경기지부 한광수 조직국장은 행정실무사 정원은 늘리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업무는 증가하였고 모호한 행정업무 및 배치기준으로 교직원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다며 상호간의 존중, 행정실무사의 처우개선, 업무표준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안성문기초등학교 윤승섭 행정실무사는 잘못된 정책으로 채용된 직종의 계약해지로 인원은 줄었으나 이들의 업무는 고스란히 행정실무사에게 전가되었고 직종별 전문성을 무시한 체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개선 TF팀 구성, 상호간 이해 교육,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시흥서해초등학교 노신화 행정실장은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사업 등의 증원 없는 업무이관을 비판하며 업무 불균형으로 인한 직종, 기관과의 갈등이 초래되었다며 교육청이 직접 직종별 특성에 맞게 업무를 재분배해야하고 교직원의 업무해태를 좌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파주산내초등학교 정부교 교사는 업무분장과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별 공통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남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고 교육청 중심에 컨트롤 타워로 TF팀을 구성하여 관계자간의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수원금호초등학교 조윤섭 교감은 행정실무사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의 부재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실무사의 학교장 인사권 부여의 필요성과 행정실무사를 위한 연수 확대 등을 통한 자긍심과 책무성 강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홍승주 사무관은 가능한 일부터 처리하고 타 부서와 협업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역 교육청의 공통업무를 확대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허승 사무관은 행정실무사 배치 기준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교육공무직본부와 3자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직종 통합을 통해 상시 근무로 전환되는 등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의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인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총액인건비제도 문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배치기준 조정 시에 노조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업무분장 매뉴얼 제작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좌장을 맡은 문승호 의원은 “본 토론회를 시작하기 전부터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고 상호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을 필두로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가 마련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성지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자형 경기도의원, 장한별 경기도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