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정, 이 시장 혹세무민 치적홍보 중단하라! > 정치경제

박완정, 이 시장 혹세무민 치적홍보 중단하라!

빚 다 갚아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진실로 들어선 ‘안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새누리)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향해 모라토리엄을 이용한 혹세무민과 치적홍보의 중단을 요구하며 특유의 독설을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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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앞서 두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이 시장의 꼼수 모라토리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자료제출은 커녕 진실을 덮으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혹세무민 하고 있다. 성남을 전국에 망신 준 것도 모자라, 이젠 그 모라토리엄을 이용해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2년도 전국 244개 자치단체 평균이 -5.90%인데 우리시는 -25.6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시가 강조하는 실질적 재정운영의 결과가 이럴진대,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맸단 말에 믿음이 가는 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시장의 기업식 경영마인드 도입의 성과도 도마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려면 수입 뿐 아니라 지출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라면서 “체납액이 1,000억대이던 08년과 09년에 비해 2010년을 기점으로 2,000억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엔 전년도에 비해 12,264백만원(1백2십2억6천4백만원)이나 늘었다”며 ‘지방세및 세외수입 채납액 변화’자료를 제시했다.

행사축제경비 지출 추이와 관련 “2012년 지출 금액인 15,935백만원은 08년에 비해서는 34%, 2010년 대비 29% 상승한 금액”이라며 “이재명 집행부들어 행사가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실제 재정운영성적표가 그 증거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시장 말대로 성남시가 3년만에 7,000억에 달하는 빚을 다 갚았다면 우리시 1년 가용재원 2500억 원에서 한 푼도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야 했을 것”이라면서 “그런데 세수확충노력도 형편없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행사축제성 경비에 저렇게 쓰고도 그 빚 다 갚았다는 것은 ‘땅 팔고 지방채 발행해 빚 갚았다’는 본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집행부의 국외여비 지출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13일부터 23일까지 브라질 ICLEI(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총회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에 시장포함 4명의 지출 경비로 무려 4,400만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인솔 공무원 2명의 비용 1,000만원까지 합치면 6명이 열흘간 국외출장경비로 5400만원을 썼다”고 폭로했다.

그는 “해외 공무시 단체장에 대한 각종예우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해 성남시의회 의원 16명의 11일간 유럽연수 비용이 5,800만원이었던 점과 대조된다, 시민들에겐 빚 갚느라 돈 없어서 보도블럭 못한다, 전지작업 못한다 하면서 무슨 대단한 공무였기에 그토록 많은 비용을 썼습니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의원은 “빚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빚 갚느라 탁월한 행정경영 능력을 발휘한 것도 아니었다, 빚 다 갚아 이제는 좀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다는 말, 이제 더 이상 진실로 들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13. 10. 1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