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 위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정치경제

매년 국가가 ' 평균양육비용 ' 을 조사하고 ,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자녀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 ( 국회 법사위 / 예결위 ) 은 국가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 평균양육비용 ' 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 을 1 일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미성년자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평균양육비용을 국가가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 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를 기록했다 .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 높은 양육비 부담 ' 이 꼽히고 있지만 , 국가의 양육비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양육비 지출 추계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

「 영유아보육법 」 등에서는 자녀 양육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만 , 양육비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평균양육비용에 대한 자료 부재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양육비 추계를 실시하고 있는데 , 주택비 · 식료품비 · 교통비 · 의복비 · 의료비 · 보육비 · 교육비 · 기타잡비 ( 개인소품 비용 등 ) 등 7 가지 주요지출 항목을 기준으로 매해 가정이 17 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을 추계해 발표하고 있다 . 그리고 발표된 양육비용지출 추계치를 바탕으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금 산정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 지난 2019 년 발표된 'OECD 국가별 GDP 대비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 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 가족지원 공공지출 비중 합계는 '1.56%' 로 OECD 평균인 2.29% 에도 못미쳤다 . 아울러 1 위를 기록한 프랑스는 3.44%, 2 위국 스웨덴은 3.42% 로 나타나면서 우리나라와 2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승원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 평균양육비용 조사 및 분석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정부가 자녀 양육 · 가족지원 대책을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