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희 시의원, 시가 직접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촉구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행정교육위원장, 민주당)이 11일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살 김혜빈을 더 기억해주세요’라며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피해자 문제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성남시가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경희 의원은 성남시가 직접 범죄피해자 및 가족에게 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 실질적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현재 성남시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연간 3~4천만 원의 예산 지원만 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은 극히 미비하다.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은 우리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지난 8월 3일 서현역 인근에서 차량과 흉기로 지나가던 행인을 무차별 공격하여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사건을 통해 박경희 의원은 “공동체 해체, 양극화 현상 심화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날이 갈수록 강력범죄가 더욱 흉폭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라고 했다.

 박경희 의원은 “대다수 사람의 관심은 범죄 내용과 범죄자에게 집중되어 언론조차도 범죄의 선정성과 범인 신상에 초점을 맞춰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범죄피해자에게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경희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