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치경제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학업 수행 등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은둔형 외톨이를 방지하는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조례에 명문화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71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 시기에 은둔형 경험이 청소년 이후 삶의 전 연령대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그동안 전 연령의 은둔형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되었으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최초 제정되어, 은둔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은둔형 청소년 및 그 가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은둔형 청소년의 규모,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급격한 사회횐경 변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은둔형 청소년을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기는 자존감을 형성해가는 시기로 한 번쯤 실수를 하기도 하고 큰 침체를 겪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인생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며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에의 책무다”라고 주장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본 조례안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부서를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들 및 실제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타 시도의 관련 사례를 참고하여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