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도의원 ,사업 타당성도 미흡 공공성 없는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빨간불’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 1·2동)

하남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대상지 99%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지만 공공성 계획 마련이 부족해 사업의 시급성과 공공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미사 1·2동)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하남도시공사가 제출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이 상정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 결과, 캠프콜번의 경우 경제성 2점, 재무성 3점, 정책성 2점, 평균점수 2.33점으로 종합판단‘다소 미흡’으로 나타났다. 

반환미군공여지인 캠프콜번 부지는 16년 전인 지난 2007년 국방부에 반환된 가운데 이후 하남시에서 10여 년 간 두 차례의 대학유치를 추진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개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역주민들의 피로감이 높고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곳이다. 

이에 하남도시공사가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은 하남시 하산곡동 209-9번지 일원 25만㎡ 규모에 오는 2028년까지 업무시설용지(39.1%), 교육연구시설(8%) 등의 복합개발사업으로 진행된다.그러나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과정에서 지방공기업발(發) ‘묻지마식 개발사업’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오승철 의원은 기존의 도시개발방식과 동일한 개발계획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알토란같은 기업을 유치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번에 상정된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은 그린벨트만 해제하고 LH와 유사한 방식으로 업무시설용지 매각 형태로 부동산개발 특징만 보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오승철 의원은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추면서도 개발방식에 대해선 하남지역 특성을 반영해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오승철 의원은“하남시는 잠재적으로 개발할 토지가 많지 않아 캠프콜번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교육사업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개발 방향이 설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에는 공공성과 하남시만의 색깔이 담겨 있지 않아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업무시설용지가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시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특화구역 지정 등을 통해 하남시만의 집중육성할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승철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캠프콜번 개발계획(안)에 우려를 표명한 이유는 오랜 시간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향후 하남시 도시계획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사업계획(안) 의결의 건’은 지난 11일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통과된 가운데 오는 15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