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경기도의원, ‘안도와 한숨’ 섞인 1차 추경 평가 > 정치경제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2023년 1차 추경 심사’에서 이번 추경은 ‘안도’와 ‘한숨’이 섞인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금번 추경은 내부거래를 통한 일시적인 삭감이나 일부 조정에 그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나타날 부족한 지방세수에 따른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과 미래에 대한 철저한 고민과 준비가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전임 지사 때 추진했던 사업이 과연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일몰할 사업은 과감하게 일몰하고, 현 지사가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에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부양과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도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이제영 의원은 “홍수, 장마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적립하고 있는 ‘재난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대형 홍수 또는 재난·참사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에 대해 질의했다.

덧붙여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변제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구조지만, 그렇지 않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관련 해서 부족한 적립금 확보를 위한 경기도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외협력관 채용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책임성 회피 발언에 대하여 공공기관 지도 감독은 실·국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