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지역에 따른 편차…서울·경기·인천 84.9%로 가장 높아” > 정치경제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노후한 5등급 경유차 차량의 DPF 부착률이 불과 50%에 그친 가운데, 수도권(84.9%)과 비수도권(33.9%)의 DPF 부착률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기준 5등급 경유차 총 65만8천267대 중 32만9천578대(50%)가 DPF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89.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인천 88.4%, 경기 81.6% 순으로, 수도권의 부착률은 84.9%에 달했다.

반면 전체 5등급 경유 차량의 68%(45만 457대)가 달리는 수도권 外 지역은 수도권과 달리 DPF 부착률이 33.9%에 그치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특히, 경북지역은 5등급 경유 차량이 8만 1천 137대로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데도 DPF 부착률이 22.8%에 그쳤다.

이같이 DPF 부착률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5등급 경유 차량의 운행제한 적용 여부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은 ‘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작으로 운행제한을 적용했고, 현재도 5등급 경유차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물론‘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부산과 대구가 지난겨울과 올봄에 경유차 운행제한을 시행했고, 광주·대전·울산 등의 대도시 지역에서도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됐지만, 수도권처럼 상시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현재 그밖의 시도에서는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자체가 아예 시행된 적이 없다.

송석준 의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적용 여부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DPF 부착률의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DPF 부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조기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등 부착대상 운전자들의 선택지를 넓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