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파행 책임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국민의힘에 있다... 주장 > 정치경제

 9월 19일 성남시의회 285회 임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안이 끝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파행의 책임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국민의힘에 있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분당보건소 신축 용역비’ 예산을 시민을 기만하기 위해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장은 지난 15년간 차병원과 4차례에 걸친 MOU 체결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가 20프로 진행되어 부지매입이 33프로 진행된 분당보건소 신축이전을 취소하고자 용역비 예산 1억1천5백만원을 끼워 넣었다.” 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진시장은 당선 7개월 이후 분당보건소 신축이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 지시를 내려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결정했고, 이것은 전임시장 사업지우기 말고는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분당보건소 신축 사업이 국민의힘 주장처럼 꼭 필요하고 급박한 사업이라면 최근까지 재검토 및 중단 시킨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 및 현부지 신축과 관련하여 성남시와 분당 차병원이 행정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성남시는 행정심판의 결과를 보고 어떤 결정을 해도 늦지 않고 행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것이 최선이라고 보여진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예결위에서의 여야 협의를 깨고 본회의에서 2번에 걸쳐 민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다수결로 국민의힘 마음대로 의회를 이끌어 왔고,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타협과 협치는 3차 추경인 지금도 실종된 상태다.”라고 국민의힘의 계속되는 독단적 의회운영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예산이 그토록 중요하면 법적분쟁에 있는 보건소 신축 예산은 서둘러 할 이유가 없고,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파행책임이 국민의힘에게 있다” 고 말했다.

따라서,”3차 추경에서 ‘보건소 신축 용역비’는 성남시와 업무협약 당사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산을 논의해도 늦지 않으며,

”국민의힘은 말만 그럴듯하게 안전예산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을 반성하고 성남시민에게 신뢰를 받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국민의힘의 이중성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