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 ” 골프장 농약 사용량 역대 최대 … 'EU 금지 ' 맹독살균제 살포 32% 급증 “ > 정치경제

코로나 유행기 초호황기를 맞은 국내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골프장들은 EU 에서 금지하는 살균제를 가장 많이 살포하면서 30% 넘는 사용량 급증세를 보였다 .

20 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원병 ) 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 에 따르면 우리나라 골프장은 2021 년 기준 545 개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

2021 년 전국 골프장에서 사용한 농약은 총 213.0 톤으로 2020 년 대비 5.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골프장 수 (4 곳 ·0.7% ↑ ) 와 골프장 면적 (0ha·0.4% ↑ ) 증가 추이에 비하면 단위 면적당 농약 사용량이 급증한 셈이다 . ha( 헥타르 ) 당 사용량 (7kg·4.8% ↑ ) 은 처음으로 7kg 을 넘어섰다 .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294 품목으로 , 이중 ' 클로로탈로닐 '(Chlorothalonil) 이 18.06 톤으로 전체의 8.54% 를 차지하며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

클로로탈로닐은 DDT( 살충제 ) 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충제로 ,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유럽연합 (EU) 과 스위스는 2019 년부터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 그러나 국내 골프장에서는 사용량이 전년도 13.7 톤 보다 오히려 31.8% 급증했다 .

클로로탈로닐에 이어 △ 티오파네이트메틸 (Thiophanate-methyl) 12.16 톤 (5.75%) △ 페니트로티온 (Fenitrothion) 11.26 톤 (5.32%) △ 이프로디온 (Iprodione) 11.05 톤 (5.22%) 등이 많이 살포됐다 . 네 번째로 많이 사용된 이프로디온 역시 EU 에서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 중 하나이다 .

골프장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있는 맹독성 농약 사용이 제한 없이 이뤄지고 , 오히려 사용량이 더 늘어난데는 국내 농약 규제의 허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지만 ,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다 . 환경부는 농촌진흥청의 농약 위해성 평가가 있어야 규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 농진청은 환경부 자체 고시를 통해 충분히 사용규제가 가능하다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

환경부 관계자는 " 클로로탈로닐 등 두 품목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농진청에 요청한 상태 " 라고 말했고 , 농진청 측은 "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법률도 있고 , 농약 사용성분에 대한 제재는 환경부 고시로도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안다 " 고 말했다 .

환경부와 농식품부 산하 농진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위해 우려 농약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

김영진 의원은 " 최근 심해진 가뭄과 홍수 등 기상이변으로 골프장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 며 " 과다한 농약 사용이 토양과 수질 오염으로 직접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 · 감독이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한편 환경부는 지자체에서 자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 . 2022 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 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