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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재개발 후퇴시켜!

신영수 전 의원, 재개발구역지정 해제에 ‘제동’

주거권보장 위해 ‘주거단지 확보방안 수립’ 주문

성남시의 수진2구역에 이어 태평2ㆍ4구역 재개발구역지정 해제추진은 '수정ㆍ중원(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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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영수 전 국회의원(성남수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2단계 재개발사업을 답보상태에 놓이게 한 이재명 시장이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은 기울이지 못할망정, 재개발기본계획조차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신 전 의원은 "시가 오는 8일 태평2ㆍ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이라면서 "성남시는 이에 앞서 지난 7월16일 수진2 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을 지정 해제한 바 있다"고 운을 띄었다.

그러면서 "민선2기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20년 재개발기본계획(변경)까지 도시특성 및 개발여건 등을 고려, 정비구역을 선정하고 부문별한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러나 현재 2단계 재개발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이후 신흥2, 금광1, 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등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는 민선5기 3년이 지난 올해 4월과 10월에서야 추가정상화 지원방안을 뒤늦게 발표하는 등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시가지 재개발 활성화 방안 간담회’를 태평2ㆍ4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진행하는 등 '시민 기만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며 강도를 높였다.

신 전 의원은 “성남시가 심도 있게 대안을 검토, 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성급하게 구역지정을 해제하려는 것은 재개발기본계획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재개발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명분 쌓기”라면서 “3단계 재개발 이주단지가 부족한 만큼 열악한 가옥주와 세입자의 주거권보장을 위해 이주단지 확보를 위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2013. 11. 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