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간사업 개발이익 특혜 끝까지 추적 조사 필요”건의 > 정치경제

성남시 개발사업 등 관련 각종 의혹에 관한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위원장 안광림)가 1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올해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조사위원회는, 이날 약 6개월간 12회에 걸쳐 현장 방문, 문서검증,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계 공무원의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통해 조사활동을 진행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사업승인 과정, 공모 미실시, 초과이익 미환수, 불합리한 용도상향 추진 등 문제점과 개선방안 29건을 결과보고서로 작성하였다. 

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수사 등에 의한 중요자료 제출 누락, 현재 업무 담당자의 업무파악 한계로 인한 부정확한 답변 등의 문제로 조사에 혼선과 한계상황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보다 면밀한 조사 및 당시 사무관계자들의 증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 안건을 제285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임시회 파행으로 불발되어 조사위원회 활동이 부득이 종료되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안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연장의 건’ 사유 : 재판 및 수사로 인한 관련 자료 부존재, 의정활동 및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등 기간 중복 등 조사활동 기간 부족, 당시 업무 관계자들의 부재 등에 따른 기간연장 불가피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기존 언론 등에 드러난 것 이외에도 행정절차에서의 부적정한 업무수행 행태와 특혜 의혹 소지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성남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적인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해당부서의 업무 청취 및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 관계 공무원 등 의견진술 및 청취 등을 병행하여 성남시가 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입안부터 사업승인 과정, 컨소시엄 선정, 배당이익 설계 배분 및 용도상향 추진, 지구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 판단 여부, 공기업 이전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 및 민간임대 분양전환 변경 승인과정과 대형 건설공사의 특정 공법 선정, 공사기간 장기화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에 대한 적정성 등 전체 과정에서 부적정한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성남시 대장 위례 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안광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신뢰받는 성남시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반드시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을 위한 특혜소지 분야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다시는 성남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원안 가결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오는 287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처리되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