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알뜰폰 천오백만 시대에 연이은 고객정보 유출, > 정치경제

- 고객 개인정보 보호 위한 사업자들 노력 미흡

- 알뜰폰 가입자 1,500 만 달성 ... 국내 2, 3 위 이통사와 대등한 수준까지 성장

- 폭발적인 양적 성장 대비 이용자 보호 / 정보보안 투자 사실상 全無 … . 개인정보 유출 잇달아

알뜰폰 시장이 1,500 만에 가까운 가입자를 보유하며 크게 성장했지만 ,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업자들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알뜰폰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 대세폰 ’ 으로 자리 잡으며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였으나 , 아직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정보보안 등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갖추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영찬 위원 ( 더불어민주당 , 성남 중원 ) 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언급하며 ,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지난 3 월 ‘ 여유텔레콤 ’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올해 1 월에 발생한 LGU+ 해킹 사고 등 알뜰폰 가입자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알뜰폰은 최근에 저렴한 ‘ 가성비 ’ 소비 방법으로 집중 조명되며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올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알뜰폰의 점유율은 18.7%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3 위 이동통신사인 LGU+ 와의 점유율 격차가 2.5%P 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 지난 8 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 수는 1,494 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9 월에는 1,500 만을 돌파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 전체 시장의 규모가 MNO( 이통 3 사 ) 에 준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

하지만 같은 기간 알뜰폰 사업자 수 역시 폭증하였다 . 윤영찬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가입자를 1 명 이상 보유한 알뜰폰 사업자 수는 ’18 년 45 개에서 지난 8 월에는 81 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입자 수가 증가하며 동시에 사업자도 증가하다 보니 사업자당 평균 가입자 수는 5 년 전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 알뜰폰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 알뜰폰 사업자들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실제로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 중 일부라도 통신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한국케이블텔레콤 단 1 개에 불과하다 . 그 외 나머지 80 개 사업자는 모두 기존 이통사 상품을 도매제공으로 싸게 받아 다시 판매하는 ‘ 단순 재판매 ’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알뜰폰 사업자가 규모를 키우고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실질적으로 이통사와 서비스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설비 투자를 진행해야 하지만 , 대부분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세한 탓에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고질적인 투자 부재로 인해 사업자별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니 , 거의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이나 경품 ‧ 홍보만을 내세워 영업하는 상황이다 .

알뜰폰 사업자의 영세화와 투자 여력 부재는 고스란히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 지난 3 월에는 알뜰폰 사업자 여유텔레콤의 시스템이 해킹되어 5 만 명이 넘는 가입자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커가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한 장면을 인증하는 등 손쉽게 전체 가입자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더 큰 문제는 , 다수의 알뜰폰 사업자들이 기본적인 가입자 관리용 전산 시스템마저도 이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 현재 알뜰폰 사업자들은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갖춘 한국케이블텔레콤을 제외하면 모두 과금이나 가입자 관리 등 기능을 위해 이통 3 사의 전산 시스템을 임차하고 있다 .

그런데 LGU+ 의 경우 알뜰폰 서비스 용도의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이통사 고객을 위한 기존 전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통사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알뜰폰 고객의 정보까지 함께 유출될 우려가 있는데 , 실제 지난 1 월 발생한 LGU+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30 여 개 알뜰폰 사업자의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윤영찬 국회의원은 “ 알뜰폰 가입자 1,500 백만 시대가 열렸음에도 , 여전히 시장은 영세사업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기본적인 가입자 관리 전산 시스템마저 MNO 에 기대는 과의존 상황 ” 이라며 “ 이는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오랫동안 지원을 하다 보니 발생한 부작용 ” 이라고 꼬집었다 .

이어서 윤영찬 의원은 “ 시장이 크게 성장한 만큼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 라며 “ 특히 이통사와 알뜰폰 간 전산 시스템의 물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쪽만 공격받아도 전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은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 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