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기도당·을지로위원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 열어 > 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하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원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고충 청취와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과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임오경·최혜영 원내대변인,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전세사기대책특위 맹성규 위원장, 김승원(수원갑), 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권지웅 센터장,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문명순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질이 나쁜 범죄다. 위로보다는 선구제 후회수 등 보다 책임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을 11월 중에 마무리하겠다”면서 “특별법 통과시킬 때 6개월 이후 보완 입법하자는 합의 있었다.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 피해자 구제 등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등 좋은 내용을 잘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원지역 전세사기 대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 완화 ▲공인중개사 고용 중개보조원수 제한(5인에서 1,2인) ▲공동담보 ‘쪼개기 대출’피해 예방 방지 위해 등기부등본상 전체 근저당 금액 표시 ▲갭투자 방지를 위한 문어발식 임대등록제도 개선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 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 100여명, 피해자 요건 완화 필요 등 다양한 고충 사례 공유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다양한 사기 피해 고충을 내놨다.

피해자들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신청이 안된다”“보증보험을 들어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하다”“임대인의 빚을 임차인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자라도 줄여야 한다. 금리지원 자격을 완화해달라”“외국국적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은 전세사기 특례법 요건에 의해 피해자로 인정된다 해도 긴급주거 지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1000억원 전세사기범이 8년형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 사기범에 대한 형량 강화도 법에 적용해달라”“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년 분할상환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조차 경공매가 끝난 후에 가능하다. 

경공매가 수년이 걸리는 일인데 그때까지 대출금만 한달 200만원 넘게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개선이 필요하다”“전세사기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 전에 문제를 걸러줄 수 있는 제도와 방안이 필요하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책을 한 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등의 고충을 제시했다. 

맹성규 전세사기특위 위원장은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선구제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는 선구제 시 다른 피해자까지 지원을 사회적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11월 중순 개정법안 심의 시 선구제, 외국 국적자 지원 등 여러 가지 의견을 꼭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행 구제 체제에서는 피해지원을 판정받는 게 중요하다. 피해지원센터가 지자체별로 마련돼 있다. 먼저 상담 거쳐서 피해지원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종성 위원장은 “도당 내 법률 상담 및 접수 안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게 피해자 지원에 나서겠다”면서 “또 도당 내에 법률 상담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또는 TF를 구성해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다. 전세사기 피해 현장 상황에 맞춰 찾아내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총의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을지로위원장은 “오늘 청취한 의견과 그간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빠른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면서 “국회 법사위, 국토위, 행안위 등 관련 위원회 위원을 모아 TF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전세 사기 사건 발생 이후 지난해부터 서울 강서구와 부산, 대전, 대구를 거쳐 22일 경기 수원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전세사기 피해 청취 간담회를 열고 있다. 

민주연구원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가 지난 9월 17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실태를 대면·전화·온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보증금 위기 발생 후 피해자의 80% 이상이 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됐으며, 응답자의 99.6%가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대책 전단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피해 신청 이후 진행 경과 안내가 부족’(24.7%), ‘피해 신청 준비서류 마련 어려운’(20.7%), ‘결과 통보까지 너무 오래 걸림’(20.5%)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 응답자의 49%는 단전, 단수 위기 등 여러 가지 주택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센터 권지웅 센터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의 약속을 어기고 전세사기 피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정부 대신 관련 조사를 수행하며 보증금 위기 가구 문제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갖춰지도록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에 관련 대책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