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에 경기도 보육정책도‘난항’ > 정치경제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재정난에 처하면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아이행복 엄마안심 경기도 만들기’계획도 흔들리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 아이는 행복하고 엄마는 안심할 수 있는 보육정책을 민선 5기 김문수 지사의 도정 운영계획에 포함해 9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24시간 및 시간연장형 아이돌봄 사업 확대, 가정보육교사 이용 가구 250% 확대, 꿈나무 안심학교 300개소 확대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780개였던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오는 2014년 3000개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2012년 2400개, 2013년 2700개 등의 연도별 목표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올해 9월 현재 총 2431개에 그쳐 올해 2700개 목표치에도 300여개나 모자란다.

도는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국비 50%, 도비와 시군비 각 25%씩으로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연간 인건비 240여 억원, 운영비 13억9000만원 등으로 도비 부담액은 총 63억원 정도 소요된다.

도 관계자는“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여성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지만 도의 재정 어려움 등으로 무턱대고 확대 설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해 오는 2014년 3000개 확대는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0~2세 영아의 집에 보육교사를 파견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보육교사 확대 계획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총 1988가구만 혜택을 보고있어 2013년 2300가구, 오는 2014년 2500가구 확대 계획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가정보육교사제 관련 내년 예산도 현재 358명의 보육교사 인건비 8억원만을 편성해 확대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 확산 등에 따른 수요증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꿈나무 안심학교 300개소 확충 계획은 경기도교육청과 분담하면서 부담을 덜게됐다.

학교 안과 아파트 공동이용공간, 주민자치센터 등 가용시설을 활용한 학교 밖 등 두 가지 형태의 꿈나무 안심학교 가운데 올해부터 학교 안 38개소 51교실의 관리를 도교육청에 넘겼다. 도는 현재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24개소 31교실만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