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서영 의원, 아이돌보미의 불합리한 배정방식과 수당체계 개선 촉구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목)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증원과 배정방식 그리고 수당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아이돌봄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가 충분히 확보되어 필요한 가정에 제때에 배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신생아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아이돌보미의 숫자를 늘려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서영 의원은 아이돌보미와 신청가정 간의 연계율이 시군별로 편차가 심하고, 가장 낮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4%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여전히 아이돌보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의원은 세쌍둥이를 둔 가정이 아이돌보미 신청 이후 배정까지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해 어쩔 수 없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사설기관을 이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아이돌보미의 불합리한 배정방식과 획일적인 수당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서영 의원은 “현재의 배정방식은 아이돌보미가 다태아 가정과 같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높은 가정에 배정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으나, 기피 횟수를 제한하거나, 사유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획일적 수당체계가 아이돌보미가 다태아 가정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다태아 부모는 아이돌보미를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해 휴식 시간도 수면 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아이돌보미라면 “동일한 수당을 받을 경우, 아이 하나가 있는 가정과 세쌍둥이가 있는 가정 중 어떤 가정을 선택할 것인지”를 물었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시험관 난임 시술의 영향으로 다태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다태아 가정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경기도는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태아 가정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5분자유발언 말미에 이서영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다태아의 탄생은 축복임에도 제때 지원 받지 못해 휴식 시간도 수면 시간도 없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가정에 마냥 기다리라고 할 것인지, 애타게 돌봄서비스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에 해결책은 있는지” 다태아 가정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도지사와 경기도가 다태아 가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들의 불편함을 살필 책무가 있는 만큼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도지사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서영 의원은 2022년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 가정에 경기도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