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민주당 정미섭 의원, 7일, 오산 환경운동연합, 오산시민연대 와 간담회 > 정치경제

- 운암뜰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뚜렷한 수익모델 없어

- 운암뜰개발사업도 수익극대화할 공공지분 확보방안 제시하지 못해

-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및 공론 수렴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해야

지난 제278회 임시회때 상정되어 아직 보류된 '오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정미섭의원이 시정질의를 앞두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정미섭의원(민주당)은 오는 27일 개회되는 정례회 시정질의에 앞서 이권재오산시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도시공사설립에 대한 검증과 여론수렴을 위해 7일 의회 회의실에서 시민단체인 오산환경운동연합(이상구상임의장,강령우집행위원,신춘희사무국장)과 오산시민연대(강경남운영위원장,이준호교육위원장)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 단체의 오산도시공사 설립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산시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형식도 내용도 부실하다며 하나 같이 여론수렴의 방법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 

오산시민연대 이준호교육위원장은 오산도시공사 설립 같이 중장기적으로 오산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작단계인 여론조사부터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춰야 한다며 " 설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여론조사 대상에게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에 대한 중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나서 객관성을 갖준 여론조사를 해야 신뢰성이 있으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고 강경남운영위원장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전문가, 시민등 100인을 선정하여 '원탁회의'를 개최하여 숙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오산환경운동연합 신춘희사무국장은 오산시에서 주최한 주민설명회에 2차례나 참석했다며 "황금빛 미래상만 그려서 일방적으로 제시했을 뿐, 운암뜰개발사업 외에는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도시개발공사 설립및 운영을 위해 오산시에서 총 632억원의 막대한 출자금을 공사에 출연한다는 것은 복지예산, 교육예산의 허리띠를 졸라메 마련한 몫을 도시공사설립에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없다.  수익을 도시공사 설립목적중 하나인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환수 조건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오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이권재오산시장의 도시공사설립을 포함하여 각종 개발공약을 볼때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환경파괴의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상구상임의장은 "오산시 수용인구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30만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이시장의 50만 도시 공약이 실현된다면 녹지는 축소되고 교통은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산도시개발공사 설립 명분으로 삼은 운암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나왔다. 오산시민연대 이준호교육위원장은 "지분확보방안조차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오산시에서 제시한 큰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면 농어촌공사 등이 댓가없이 지분을 쉽게 양도하겠냐"며 분명한 지분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운암뜰개발사업은 현재 사법적 이슈가되고 있는 대장동개발 환경과 유사하다.  (사법적 리스크를 햇지한) 개발방향을 제시해지 못하고 수익발생만 조명되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며, "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업을 제외하면 지속적 개발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누적 수익발생까지 돈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많다"며 경기침체기간이 길어지면서 순이익 발생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 강경남운영위원장은 "오산시는 서울대병원투자유치 실패 사례가 있다. 서울대병원부지의 경우는 정치인이 저질러 놓고  뒤치닥거리는 시민들이 해 왔다. 책임을 지는 정치인도 책임을 지울 시스템도 없다. 행정책임제 같은 것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며 행정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과 신중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입을 모아 도시공사설립추진은 지금으로서는 치밀한 사업계획도 사업계획에 대한 시민적 공감도 없이 서둘러 추진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고 이권재 오산시장이 마음을 열고 여야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추진한다면 이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며 오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오산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정의원은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환경파괴, 예산낭비 도시공사 설립 반대'하는 원외정당인 진보당의 입장도 성명서로 전달 받아 시정질의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정의원은 "간담회에서 밝힌 시민단체의 의견과 원외정당을 비롯한 각 정치적 의견그룹의 주장을 참고하여 정례회 시정질의 때 도시공사설립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정례회 기간중에 조례(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