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 “청소년은 국가 및 지자체에 당당히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있어”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0일(금)에 경기도 평생교육국(심영린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청소년 참여 온라인 플랫폼(청출어람)’에 올라온 청소년 의견을 한 것도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질타했다.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0년에 경기도 청소년 참여플랫폼 ‘청출어람’을 개설하였고, 2년간 청소년이 61건의 의견을 제안하였지만 단 1건도 반영되거나, 검토한 것조차 없다”라고 질타하였다. 

이에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플랫폼 운영 체계가 해당 의견에 대하여 공감 지수를 30건 이상 받아야 공식적으로 제안을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30건 이상 공감을 얻지 못해 안건을 다루지 못했다”라고 답변하였고,

국중범 의원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3년 동안 한 건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게 직무 유기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등 수준 높은 의견들이 상당히 많다. 공감 지수 30건이 중요하게 아니라, 문턱을 낮춰서 청소년의 의견을 검토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어서 이문교 청소년과장은 “저희가 참여 활성화를 위해 플랫폼을 구축해 봤는데, 제안 아이디어와 실행 여부는 다를 수가 있으며, 온라인 정책 제안의 사이트가 원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거 같다”라고 답변하였고,

국중범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에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제대로 못 한 거다,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와대 신문고도 공감 지수와 같은 문턱을 낮춘 적이 있다. 청소년과에서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주문하였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청소년은 국가 및 지자체에 당당히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며 청소년의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