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도의원, 영혼 없는 탁상행정 강력 질타! > 정치경제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집행부의 탁상행정과 무사안일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황 부위원장은 10일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유물 등 관리가 부실한 수장고와 부처 떠넘기기로 인해 표류하는 e-스포츠경기장, 수감기관의 기본을 잃어버린 자료제출 거부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행정을 역설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가 최선을 다해 도민이 맡긴 소임을 다했는지 원칙과 상식을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한다”라고 전제한 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장고 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만성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시로 확장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내년 예산에 수장고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안동광 문화체육관광국장의 답변에 대해 황 부위원장은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하여 방치되고 있는데,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봤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수장고는 단순한 창고가 아니고,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화진흥의 최일선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 부위원장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포기한다고 성남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도 경기도는 소관부처 떠넘기기를 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약 3분의 2을 차지함에도 기초적인 수요 파악 같은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황 부위원장은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경기도는 e 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두 개 상임위에서 관할 하는 것은 의사결정에 비효율이 발생하므로 경제실 미래산업과에 편성되어 있는 130억 규모의 출연금·보조금이 조속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정비되고, 콘텐츠·게임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문화체육관광국이 업무를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예산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의회의 자료요구는 엄중한 일인데, 집행부의 태도는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한 후, “문체국 및 산하기관 소속 직원 징계현황에 관한 자료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은 성명을 가린 시말서까지 보고서에 담아 보내왔으나 문화체육관광국은 ‘해당 없음’으로만 제출했다”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황 부위원장은 “법률 고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정보는 행감 자료요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 자료제출 거부 시 「지방자치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에 안 국장은 “실무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보고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황대호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지금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고민하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행정인지 성찰하고 업무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후, “탁상에서 서류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기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10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달 23일까지 14일 동안 문화체육관광국의 6과 1센터 및 9개 공공기관․보조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