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도의원, 경제과학진흥원의 ‘불편한 진실 보고서’ > 정치경제

 4년여간 뜯지도 않고 창고에 방치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 행정감사 모습

2023년 7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6,500만원 상당의 서버를 구매하고 4년여간 뜯지도 않고 창고에 방치해 심각한 예산 낭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행정감사를 통해 추가로 ‘1억원 상당의 또 다른 장비 방치’, ‘허술한 감사 규정’, ‘일 안 하고 놀고 있는 직원들’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1. 6,500만원 서버 미설치는 영원히 몰랐을 수도 있었다

경제과학진흥원은 2018년 2억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버 등 전산장비 9종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6,500만원 상당의 백본 장비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전산실의 한구석에서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방치되어 있었다. 

서버 담당 구매자인 A 과장은 문제의 서버를 재산목록에 올리지 않아 4년이 넘게 유령 서버로 전락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2023년 3월 경과원의 보안시스템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면서, 문제의 서버가 창고 한구석에서 발견된 것이다.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회계부서에서는 재물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결론적으로, 경제과학진흥원의 회계 부서는 지출된 항목에 6,500만원 상당의 서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 항목과 재산목록을 비교해 가며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버를 구매한 A 과장은 해당 서버를 경과원의 재산목록에 등록하지 않았고, 회계 부서에서는 A 과장이 제작한 재산목록만을 점검했기 때문에 문제의 서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회계 부서의 지출 항목에 분명히 존재한 6,500만원 상당의 서버를 점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업무 과실이며 심각한 직무태만에 해당한다.

3. 팀장급, 임원급 직원들은 왜 알지 못했는가?

문제의 서버를 구매한 A 과장은 해당 서버를 뜯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치가 완료됐다고 허위로 담당 팀장에게 보고했다. 

담당 팀장은 A 과장의 보고만 듣고 더 이상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담당 팀장도 명백한 직무태만의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해당 부서와 연관된 임원급 직원들은 처음부터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4. 황당한 징계 규정! 3년이 지난 과실은 무죄가 된다?

이번 사태로 과실이 인정된 직원들은 구매담당자 A 과장과 구매 담당 팀장, 회계 부서 팀장과 팀원, 관련 부서 임원진 등 무수히 많다. 그러나, 구매담당자 A 과장을 제외하곤 관련 직원 모두는 징계받지 않았다. 경과원의 징계 규정상 3년이 지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5. 6,577만원 예산 낭비에 변상액은 2,192만원?

경과원 감사실은 구매담당자 A 과장에게 3개월 감봉 징계와 변상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변상액의 기준이다. 경과원 감사실은 해당 서버의 설치가 불가능한 시점인 2020년 5월 30일을 기준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2,192만원의 변상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A 과장에게 통보하고, A 과장은 최근 납부를 완료했다.

전석훈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벌금을 늦게 내면 과태료가 늘어나는데, 어떻게 경과원의 직원은 6,577만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했는데도 변상액은 2,912만원 밖에 안 되냐”며 지적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이번 사태가 10년 뒤에 발견됐다면 변상액은 0원이 되었을 것이냐?”라고 물었다.

6. 1억원 상당의 서버 장비와 컴퓨터 장비도 수개월간 창고에 방치됐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전 의원은 경제과학진흥원 내부에 1억원 상당의 또 다른 서버 장비와 컴퓨터 장비도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가 뒤늦게 적발되어 설치된 사례를 지적했다.

홍보전산팀 구매담당과장은 지난 2018년 원격근무지에 설치하기 위해 5,000만원 상당의 장비(Ipsec VPN)를 구매했으나, 이 중 하나를 8개월여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구매한 컴퓨터 50대와 모니터 20대도 창고에 수개월간 방치했다가 부서장에게 발견되어 뒤늦게 설치됐다.

7. 일 안 하고 수년간 놀고 있던 홍보전산팀

전석훈 의원은 “과거 홍보전산팀장이 전산팀과 관련된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수년간 놀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홍보전산팀 B 팀장은 매년 경기도로부터 전산 업무와 관련된 예산을 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산업무 종합계획 미수립, 재물조사 및 자산관리 미흡, 저작권 교육 미참석 등 수년간 관련 업무를 해 오지 않고 월급만 받아 간 것으로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홍보전산팀 B 팀장은 현재 경징계를 받고 홍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불편한 진실 보고서’를 마치며... 전석훈의원은 “경제과학진흥원은 매년 3,500억원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최대의 공공기관이지만, 방만한 경영으로 다양한 예산 낭비, 비리 의혹 등의 사례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3년이라는 징계 시효와 시간이 갈수록 경감되는 변상기준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