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기재위)의원들, 행정사무감사’ 위해 긴급 회동 가졌지만 성과없이 해산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 이하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후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성과없이 해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올해 경기도 집행부 대상 기재위 행정사무감사는 무산될 수도 있다는 비관론이 무게감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경기도의회는 제372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날 신상발언에 나선 이제영 의원(국민의힘, 성남8)은 “(지미연 기재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본 의원과 이채영 의원에게는 회의 참석 연락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감사위원 명단에서 배제시키는 전국 최초 초유의 사태를 야기시켰다”면서 “의원이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통제권이 있고 상임위 의결로 지방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감사통제권이라는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본질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절차를 위반하여 채택된 것”이라면서 부결에 대해 표결해 줄 것을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부결 이후 자칫 행정사무감사 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고자 도의회 여야 대표단과 기재위 소속 의원들은 돌파구를 찾고자 물밑접촉을 진행해 왔다.

급기야 지난 13일 상임위 의원들이 전격 회동을 열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지만 아쉽게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지미연 위원장으로부터 김철현 의원 한분만 기재위로 다시 사보임 하는 것으로 중재안이 나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막상 모인자리에서는 각자의 주장과 원론적인 얘기만 하다 끝나 버렸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개정된 회의규칙으로) 부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위원회의 개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갑론을박이 좀 있었으나, 부위원장이 개회하려면 위원장이 기피하거나 거부해야되는데...”라며 회의규칙 개정을 통한 부위원장 대리체제라는 초강수가 무산됐음을 암시했다.

이는 지난 7일 제372회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회의규칙 일부 조항이 시행일 자체가 공포일(11월9일) 기준인 점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이번 기재위 사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보임에 반발하며 기재위 사태의 중심에 놓이게 된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한마디 얘기도 없이 갑자기 보건복지위로 가라해서 당일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고, 소송까지 진행 중이기에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는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면서도 “기재위에 다시 복귀된 이후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에 대해 (대표의원이) 물어본다면 따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채영 의원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제영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로 각각 사보임 되었으나 지미연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상임위 의석배정과 행정사무감사 위원’에서 배제되며 또 다른 분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이처럼 오리무중에 빠진 기재위 행정사무감사를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철현 의원과 이제영 의원이 사보임 전의 상임위로 복귀(다시한번 사보임 의결)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