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도의원, 성남교육지원청 신설학교 하자관리 소홀 질타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1)은 13일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성남·의정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1년 반 전 개교한 성남 판교 A 신설학교의 경우 시설공사 하자가 무려 124건이나 발생하였고, 1년 반 전에 지적한 하자보수 요청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며 성남교육지원청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성남은 최근 5년간 4개의 신설학교를 신축하면서 133건의 시설공사 하자요청이 발생했는데 이중 A교에서만 124건이 발생됐다”며,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하자 건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무리 기부채납으로 지어진 학교라도 이해가 안간다”며 성남교육장에게 원인 파악은 하였는지 질문하였다.

답변에서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개교를 빨리하려 하다 보니 마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이 이어지자 김현석 의원은 “학교 전체가 비가 새는 것 같다, 

총체적 난국이다”라며, “하자가 발생한지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조치 예정이라는데, 이것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신경쓰지 않는거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어떻게 확인도 안하고 준공 승인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감리 및 준공관련 서류를 자료 요청하며, 신설학교 하자 관리 소홀은 본청 행정감사에서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그 밖에 김 의원은 성남과 의정부 두 교육지원청 모두 홈페이지 등에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사전정보공개를 제때 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며,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표대상 목록을 일괄 재정비하고, 공개범위 구체화, 공표주기 준수 등 규정사항을 잘 이행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