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 “도민의 만족도 높고 성과 분명한 사업 일괄적인 일몰, 절대 불가” 강력 규탄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17일(금)에 상임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일 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원사업, 도 참여위원회 정책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예산 전액사감으로 일몰되는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의 경우 성과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도내 모든 돌봄기관에 놀이지도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심지어 돌봄수요 이용자들로부터 높은 만족감도 확인이 된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업이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경기도의 방향성 없는 정책추진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어서 국중범 의원은 “성과가 높은 좋은 사업들이 내년에 예산편성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을 이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국장님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질의하였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실에 찾아가 해당사업의 중요성과 내용을 잘 설명해 봤지만, 내년 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답변했다.    

국중범 의원은 “이렇게 도민에게 호응받고 있는 사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번 2024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의 모든 공약사업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일관성 없는 사업 일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뿐 아니라 일 생활 균형 지역특성화 사업, 중ㆍ장년 여성 취업지도사 사업, 도 참여위원회 정책 참여활성화 지원 사업 등 2024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내년에 사업이 일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