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강력 비판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헸다.

<전문>현재 기재위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다.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특히, 지미연 등 7인이 제기한 의회 의결 취소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지미연 의원 측이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 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몽니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이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작금의 사태에 암묵적 동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는 명백히 의회를 기망하는 태도다.

만약,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1월 19일(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