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도의원, 과중된 교사 행정업무 경감 필요해…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 요청”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11월 20일(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경기도교육연수원·경기도학생교육원·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사에게 가중되는 행정업무의 경감 필요성과 업무 가중 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오지훈 의원은 “통합학급 담당 교사는 일반 정규수업 외에 특수학생을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많은 만큼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특수교육수당은 ‘특수교사’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업무 가중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수교육과에서는 “예전에는 통합학급 교사에 대해 승진 가산점이 반영됐었으나 현재는 가산점이 없어질 만큼 통합학급이 많이 보편화된 상황”이라면서 교육청에서도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수당과 관련해 교육부에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특수학생이 일반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는 ‘통합학급’은 경기도 4,631개교 중 59%에 달하는 2,721개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초·중·고는 2,354개교로 통합학급이 운영되는 학교의 80% 이상이다.

또한 오지훈 의원은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에는 급식 운영이 중단되어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의 점심식사를 위해 일일이 급식 위탁업체를 알아보고 섭외해야 한다”면서 “짧은 방학 기간에 식사 인원과 예산, 영양 관리 기준에 맞는 위탁업체를 유치원 교사가 섭외한다면 업무가 너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현재 사립유치원에만 지급되는 저소득층 유아학비 역시, 공립유치원에도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공립유치원에 15만 원, 사립유치원에는 35만 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다. 

유아교육과는 방학 중 공립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며, 행정업무 가중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나, 저소득층 유아학비의 경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사립유치원에만 지원하게 되어 있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오지훈 의원은 지난 9월 서이초 교사 49재 당시 복무와 관련된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을 언급하며 학교 현장과 경기도교육청 간의 소통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