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범 도의원, “기존에 성과있는 사업 일몰 시 민선8기 도지사공약 신규사업 편성 절대불가” >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27일(월)에 여성가족국(윤영미 국장)을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기존에 성과있는 사업들을 일몰한 2024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국중범 의원은 “아동놀이문화 확산 사업,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 일상생활 균형 지역 특성화 사업은 그동안 아동의 성장 발달과 중장년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 높은 사업실적 냈으며, 도민의 만족감이 높은 사업이었다”라고 말하며, “성과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일몰하면서 어떤 사업을 편성하려고 하는지 예산 편성안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질타하였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국중범 의원은 “심지어 관련 예산들은 작년 예산 심의에서 상임위 의원들과 상의해서 편성한 사업 예산이다”라고 말하며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의원의 관심이 높은 사업을 일몰한다면, 민선8기 도지사 공약사업의 신규 예산 편성은 절대 불가하다”라고 주장했다.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예산 부서와 상의하여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신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국중범 의원은 “사업을 일몰할 땐 관련된 사업 종사자 등 수반되는 것들을 잘 고려하여 대책을 세워 일몰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하물며, 이렇게 성과있는 사업을 일몰함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 집행부와 여성가족국장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