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도의원, “사회복지 예산, 도 매칭 비율 높이고 참전명예수당 현실화해야” > 정치경제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

이제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성남8)은 30일(목) 제372회 제2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고단해진다”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두터운 지원과 2024년도 경기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2023년도 전체예산 대비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43.7%로 타 시‧도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럼에도 시‧군에 재정분담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가 사회복지 관련 자체사업 비중을 줄이고 도의 재정분담 비율을 높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이 두터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새로운 재정분담에 대해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경기도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3.3만원(연 40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나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이 또한 시‧군의 재정여건에 따라 균등하게 지급되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참전유공자들이 있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경기도는 참전유공자를 진심으로 예우하고 현실적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집행부서의 진심 어린 노력을 요구했다.

이제영 의원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도 중요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면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라며 집행부서의 철저한 예산수립과 집행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