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 예산 심의에서 40%~80% 삭감 요청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최현백, 서은경, 이군수, 윤혜선 의원은 2024년 성남문화재단 예산을 심사하며, 경기불황으로 세입 감소에 따라 모든 부서가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가운데 성남문화재단만 55억 예산을 방만하게 증액 편성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예산 심의에서 최현백 의원은 “성남문화재단의 재정자립도는 3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에 공연 부문 신규사업 6개 등 예산 대비 수익이 불확실한 사업 시행으로 심각한 적자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남문화재단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공연 입장료 조정 등 수익구조 현실화로 경영적자를 최소화하여 과도하게 투입되는 시민 혈세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예산은 신시장 공약과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대표적인 나쁜 예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은경 의원은 세입 부족을 이유로 부서별 민간보조, 각종 사업 및 운영비를 평균 40% 최대 80%까지 일괄 삭감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성남문화재단이 해외 초청 공연 등 신규사업 6개를 진행함에 있어 세밀하게 집행 예산을 수립해 시민 혈세를 줄이고 사업 효과도 최대화할 수 있는데도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강하게 질책하고, 50억 증액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 20억을 삭감 요청했다.

또한 최근 성남문화재단이 영국왕립예술대학과 상호 MOU 체결한 것을 두고 외국 유명 연주자가 성남에 초청되어 공연하는 경우와 성남 지역예술인이 영국에 초빙되어 공연하는 것 모두 성남시민의 혈세로 항공료, 숙박료, 출연료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업무협약이라고 지적했다.

서은경 의원이 20억 예산 삭감 요청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 8명은 예산 삭감 안건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4표로 동수가 되어 결국 방만하게 편성된 예산 20억은 삭감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

일각에서는 성남문화재단 20억 예산 삭감안 표결을 지켜보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되어 사용되는지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시장이 제출한 예산이라는 이유로 집안 식구 감싸듯 삭감에 반대하는 것은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혜선 의원은 “시장이 2024년 예산 편성에 불요불급한 예산과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라는 방침에 따라 많은 문화·체육행사 예산이 40%씩 일괄 삭감되어 지역문화예술인과 체육인 등 성남시민이 피해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며 성남문화재단은 시장 방침에 제외된 것처럼 50억 증액 편성한 것은 예산 편성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성남문화재단에 증액 편성된 50억 예산을 문화, 복지, 체육분야 사업에 투입해 전체 성남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군수 의원은 내년 세입감소 어려움을 성남시 전체가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만 고집스럽게 나홀로 예산 증액으로 주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시민의 따가운 시선을 외면하지 말고 문화재단 스스로 예산 절감에 적극 동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들은, 신상진 시장이 제289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4년 예산은 성남시 자체수입 감소 예상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 행사성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부서별 사업 타당성 검토 등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거리가 먼 부서별 예산을 평균 40% 일괄 삭감함에 따라 내년 각종 사업이 큰 차질을 빚게 되어 성남시민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