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시의원, 국토교통부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오락가락 정책 지적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판교동 ‧ 백현동·운중동)

성남시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현백의원(판교동 ‧ 백현동·운중동)은 대표 발의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금리 인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철회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초 해당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성남시의회의 거듭된 파행에 따라 장기 표류하던 중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가 원상 복귀됨에 따라 이날 결의안 철회를 신청했다.

결의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분양 상품인 신혼희망타운 대출금리를 연 1.3%에서 연 1.6%로 인상한 것을 비판하며, 금리 인상 발표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은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신 시세 차익의 최대 50%를 정부와 공유하도록 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수익공유 비율 조정 없이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금리를 기습적으로 0.3%P 인상을 발표하여 신혼희망타운 예비 입주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들에게 최적의 위치에 저렴한 주택을 제공함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정책이다.”라고 설명하며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청약 당시 1.3%로 안내되었던 고정금리를 1.6%로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어 생애 첫 보금자리를 바라보며 입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던 전국 45개 단지, 2만 2천여 세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다.”라고 결의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전국 신혼희망타운 연합은 이번 인상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사전청약으로 2027년부터 2030년대에 입주하는 단지는 또 따른 금리 인상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려야 한다.”라며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후 국토교통부와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경제적 약자인 전국 2만 2천여 세대 신혼희망타운 청약자들을 상대로 금리 인상과 원상 복귀라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오락가락 정책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며 정부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했다.